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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물결 정치: 대립의 냉전 이데올로기 (민주주의/공산주의 이데올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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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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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01:22:13, 조회 : 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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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물결 정치 (민주주의/공산주의)
“제2물결 정치”란 한 마디로, 민주주의/공산주의가 공존하며, 대립하는 정치로 냉전이 계속되었습니다. 18세기의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19세기에 꽃을 피우게 된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물결과, 자본주의 민주주의 뒤를 이어 1917년 10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태어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물결과 대립하며, 상호 충돌하는 냉전이 계속되던 지난 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제2물결 정치”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정치체제는 모두 “제2물결 정치”로서 수정하거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세대 정치체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대에 따른 정치 물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역사의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 현실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1)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19세기에 꽃을 피웠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한계성에 직면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제3물결 정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수직적 차원에서 수평적 차원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직접민주주의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2물결” 정치의 구조가 본래부터 악하거나 어떠한 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갈수록 운용불능 상태에 빠져 급변하는 세계의 시대적 요구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전 근대적인 “제2물결”의 상투적 발상들을 불식시키고 새롭고 발전된 민주주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앨빈 토플러의 이론에 따르면, 앞으로 오는 세대는 시대의 조류로 보아 직접민주주의가 한계상황에 이른다고 내다보고 직접 민주주의를 반 직접 민주주의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결(多數可決)의 원칙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파악하기 힘든 다수파를 추구하는 조잡한 “제2물결” 정치적 결정방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석하고, 소수파 민주주의를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타적 투표제도, 쟁점의 궤변적 조작, 부정한 선거절차 등에 바탕을 두고 억지로 짜 맞추어 가짜 다수파를 만들어 의견을 호도하려는 다수가결의 원칙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가결의 방법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교회의 정치에서도 금권선거 운동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정치 개혁을 위해 한국 영광교회 담임목사인 박광재 목사가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방법을 부활시켜 교회의 불법, 타락선거를 막자는 개혁의 기치를 들어 현재에 와서는 각 교단별로 성경의 “제비뽑기” 방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토풀러는 결정권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수직적 정권장악의 약점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치적 결정의 대부분이 중앙집권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분권식(地方分權式)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3물결 정치”에서 다시 논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방분권이 절대적인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정치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본주의가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복지자본주의”로, 다시 현대의 “통제자본주의” 체제에서 “무한 경쟁적 자본주의”로의 변천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제3물결정치”의 예견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조하는 “민주 사회적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흐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치학자들의 예견입니다.
이 자본주의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상품의 대량 생산과, 화폐의 역할, 생산의 이윤추구와 이에 따른 주기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상품의 유통을 위한 시장경제(市場經濟)와 특히 유산계급과 무산계급간의 갈등들이 자본주의의 장점이면서도 약점이 될 수도 있는 특징들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정치의 “제2물결”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왕정정치와 봉건정치 이후 오늘날까지 잘 적응하며,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홀로 독주하는 영광을 누려오고 있지만, 앞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결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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