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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교회 재무행정의 개념 (교회재무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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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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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02:30:20, 조회 : 3,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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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재무행정의 원칙
재무행정의 예산원칙이란 편성 심의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지침이고 예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무행정 제도가 발전해 온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재무행정의 예산원칙은 주로 입법국가 시대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하여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구체화되고 그리고 전통재무행정 예산원칙은 행정의 통제적 그 목적에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288)
그러므로 국가재무행정 예산공개 원칙에 있어 편성에서부터 회계검사에 이르기까지 공개되어야 하고 예산은 국민의 부담으로 성립함으로 모든 예산의 내용과 과정은 국민을 향하여 열려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재무행정예산의 분류 중 기능별 분류는 국민을 위한 분류로 이해되고 국민에게 예산의 내용을 알리는 방법이며 세출의 재무예산을 기능별로 공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명료 원칙의 재무예산을 공개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의 국가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재무 예산구조도 전문화되어가고 일반적인 지식밖에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은 전문적 용어와 고도의 수치로 표시된 재무예산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예산의 지나친 세분화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또한 재무예산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기록되어야 원칙이고 그 재무예산의 통제주의 원칙으로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 전체를 분명하게 국민에 의한 재정적 그 감독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1) 재무행정의 현대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들은 행정국가 시대에 알맞은 것으로 재무예산의 적극성과 관리성 그리고 계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적 원칙들은 재무예산운영상 절차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Harold D. smith)학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다.289) 그러므로 재무행정예산의 행정수반이나 그 조직에 최고책임자의 계획이나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재무예산은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편성되어야 하고 계획과 예산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는 예산 재무행정의 주도적으로 집행에 개입하여야 하고 행정부가 책임 하에 국회가 정해준 기준과 한도 내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재무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 집행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부가 져야하고 또한 그 책임의 성격이 형식적이기 보다는 실질적 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결국 재무예산에 대한 책임은 행정수반을 비롯한 행정부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무예산의 편성 심의 결산 등은 보고의 원칙이며, 또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에 의한 기초로 하여 국회 및 국민에게 재무예산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재무예산은 자유 재량권을 인정하여 상황 변화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관리의 효율성은 감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신탁예산은 행정부에 모든 예산을 위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재무예산 집행과정에서 경제 사정의 변화 또는 사정 변동이 요할시 효율적 관리에 집행하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입법부가 총괄예산을 의결함으로 입법과목의 수를 줄이고 행정부에 많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나 예산이용 이체이월 계속예비비 등 예산의 긴급배정 등이 중심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갈등과 대립 등이 없어야하고 중앙예산 기관과 불신의 관계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실 내용과 같이 오늘의 국가나 우리 교회들의 재무행정과 현대적 예산의 집행을 수행함에 있어 재무예산 집행권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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