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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좀 봐주면 안될까요? (Congressional Hearings In Korea)-Ko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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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4월 25일 오전 3:20 ·
청문회에서 좀 봐주면 안될까요? (Congressional Hearings In Korea)-Kor/Eng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중요 공직자 후보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연달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 이미 후보자들의 과거 비리를 캐서 미디어에 흘리는 것을 보면, 이번 청문회도 이전처럼, 후보자의 과거 비리를 파헤치는데 집중될 것 같습니다. 미국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정책을 갖고 토론을 벌이는데, 안타깝습니다.
후보자의 비리를 파헤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삶에 하자가 있는 자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공직자가 될 수 있다면 몇 명이나 공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안 될 일이지만,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분별하지 않고 10년, 20년 전의 일까지 꼬투리를 잡아 후보를 낙마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세워져서 국정을 잘 수행하면 정권을 되찾아오기 힘드니까, 좌파이건 우파이건, 야당은 딴지를 걸어서 어떴케든 유능한 후보가 공직에 못 오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입맛이 씁슬합니다.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기 위하여 미디어에 흘리는 비위 사실에는 자녀나 배우자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직무에 매여서 가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녀와 배우자의 비리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모를 리가 없다고 매도하고, 알았다고 하면 공동 범죄자로 몰아 후보직에서 사퇴시키면,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닥칠 경제 위기는 초당적인 위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잘못된 관행을 좇다가 그런 것이고, 범법자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도록 아량을 베푸는 것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공청회에서 정책을 갖고 토론을 벌일 때가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오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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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s for positions of high office in Korea’s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soon be subject to congressional hearings. Opposing party members have already been publicizing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be damaging to the candidates, signaling that the upcoming hearings will be another political farce meant to undermine credibility rather than examine qualifications and candidates’ ability to handle the job.
In the past, some withdrew their candidacy after opponents turned minor irregularities into big issues. Often these issues were not even true reflections of either the person’s character nor his ability to govern. I think the congressional hearings have become a weapon to eliminate competent candidates from their rival party’s administration, with the hope that it will increase their chance of resuming power.
It feels almost certain that a major economic crisis will follow after the pandemic fades. We will need many competent people in government to overcome this crisis. I hope congressional hearing committee members will focus on what is best for their country over what is best for their party and overlook minor defects of qualified candidates.
#congressional_hearing #Korean_politics #청문회 #후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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