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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역사 물결 (세계정치의 물결: 제3물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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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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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5 14:17:06, 조회 : 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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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역사 물결 (세계정치의 물결: 제3물결 정치)
(3) 제3물결 정치 (협력주의 이데올로기)
【문】“제3물결 정치”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제3물결 정치”란 한 마디로 말해서, 이념을 초월한 “초 이데올로기”를 모토(motto)로 한 “발전된 민주주의”(advanced democracy) 정치를 말합니다.
경제적 “제3물결”인 현대의 초 산업사회에서, “제2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본질과 원리는 이미 그 한계성에 직면하여,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제3물결”인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와 있는 “제3물결”의 ”틀”속에 “제2물결의 정치”를 맞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물결 정치”로 탈바꿈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제2물결”의 또 다른 체제였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역시 그 객관성과 현실 적응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전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스스로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제3의 새로운 초 이데올로기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제3물결”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민주주의”와 그 반동으로 20세기 초에 등장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두 개의 다른 이데올로기 로 보고,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수렴화 과정을 거쳐 “제3이데올로기”의 새로운 물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체제의 장점들을 상호 도입하면서 종합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수렴화이론(收斂化理論)의 핵심입니다. 이는 아마도 성서에 예언된 “큰 바벨론”이라는 통합체제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째든 “제3의 정치물결”은 모든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의 새로운 체제를 형성해 보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일본과 이태리의 경우와 같이 같은 체제 안에서의 연립내각을 구성하려 하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다른 체제와의 통일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등의 “제3물결”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이 경제문제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초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포기한지 오래이며, 세계 모든 나라가 빵을 구하기 위해 경제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3물결 정치”의 특징은 정치체제(體制)에 있어서 제1물결인 수직적 군주주의(垂直的 君主主義) 체제로부터 제2물결인 반 수평적 민주주의(半 水平的 民主主義) 체제로, 다시 제2물결인 반 수평적 민주주주(半 水平的 民主主義) 체제로부터 제3물결인 완전 수평적 민주주의(完全 水平的 民主主義)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主權) 문제에 있어서 제1물결인 군주주권(君主主權) 체제에서 제2물결인 반 국민주권(半 國民主權) 체제로, 제2물결인 반 국민주권 체제에서 제3물결인 완전 국민주권(完全 國民主權)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데, 전자를 반 민주주의(半 民主主義)라고 합니다. 영어로 “세미 데모크라시” (semi-democracy)라고 합니다.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제1물결인 군주의 독선에서 “제2물결”인 국민 다수의 민주주의 특징을 이루다가, “제2물결”인 국민 다수에서 “제3물결”인 국민 다수의 소수로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형태(政治形態)에 있어서는, 제1물결인 일인 독재의 형태에서 “제2물결”인 직간접 민주주의(直 間接 民主主義) 형태로, “제2물결”인 직 간접 민주주의 형태에서 “제3물결”인 반 직접 민주주의(半 直接 民主主義)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인 “제3물결 정치”(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에서 “제3물결 정치”에 있어서의 원리들을 소수세력(Minority power)의 원리와, 반 직접 민주주의(Semi-democracy), 그리고 결정권 분산(decision division)의 원리들을 제시하며 “21세기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제3물결 정치”는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룬 연합주의 초 이데올로기의 물결을 의미합니다. 이 “제3물결 정치”는 인간의 마지막 정치 체제로서 “제4세계”의 정․경․종(政․經․宗)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의 단일정부(One World Government)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단일정부(單一政府)란 모든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각 나라들은 존속하면서 모든 나라가 하나의 통일 체계를 통하여 통합 체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3물결”의 체제를 정치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똑 같습니다.
“제1물결 정치”와 “제2물결 정치”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왕조가 “제1물결 정치”로 왕권독재의 체제였고, “제2물결 정치”는 한국의 반국민 주권적 민주주의 정치인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정치의 “제2물결”을 넘어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3물결 정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를 들어 한국의 ××× 검사의 항명파동과는 전혀 달리 미국의 ×× 검사가 현역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운동에 선봉을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제2물결 정치”와 “제3물결 정치”와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제1물결”, “제2물결” 군사체제와 “제3물결” 군사체제와 그 위력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물결” 군사체제인 1898년 옴두르만(Omdurman)의 마흐디(Mahdi) 군대가 “제2물결”의 영국과 이집트 연합군에게 패배한 사실입니다.
현대전에서, “제2물결”의 이락의 사담 후세인 군대가 “제3물결”의 첨단 정보화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군대에게 순식간에 대패해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제3물결 군사력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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