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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진할수록 종교 자유의 상황이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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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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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3:42:47, 조회 : 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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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종교 자유 상황 [목차보기]
[색이 진할수록 종교 자유의 상황이 열악하다. 출처: Freedomon House)]
미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생한 지 2백 년이 흘렀고 소비에트 공산주의 정권이 몰락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양심의 자유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모든 사람이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예배하고, 지키며, 더 나아가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의 대부분은 신을 믿거나 기독교인이었지만,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확실히 포함시켰으며,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미국의 3대 대통령, 역주)은 일시적인 처벌이나 부담, 시민의 권리 박탈 등으로 신앙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시도는 위선과 천박함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의 자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 자유의 대의는 아주 잘 봐주면 진전이 없는 정체된 상태이며,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뒤로 후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종교는 단지 국가의 묵인 아래 존재하도록 놓여 있었으며 무신론을 국가의 정책으로 삼았던 대부분의 (공산) 정권들이 붕괴한 이후 20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자유 민주주의는 진보를 이루었지만 정치적 자유의 진보가 항상 종교의 자유의 진보를 동반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종교와 사회를 연구하는 기관인 Pew Forum 연구소는 세계 인구 68억 명의 거의 70%에 이르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 2009년 12월 초에 발표했다. 종교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는 국가에 의한 경우와 동료 시민에 의한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Pew Forum 연구소는, 국가와 민간에 의한 종교 자유 침해가 때로는 함께 발생하기도 하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고 보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은 두 가지 경우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인 반면 베트남과 중국의 종교 단체들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는 않지만 국가로부터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나이지리아와 방글라데시의 종교인들은 국가와 동료 국민들로부터 모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수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역설적인 관계가 형성된 경우를 보여주었다. 시리아의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모질게 탄압해 왔지만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중동의 다른 이웃 국가들보다 평화로운 삶을 누려왔다. 만약 이슬람주의자들이 시리아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의 삶은 분명히 힘들어질 것이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서 세속적인 독재 정권이 소수 종교인들을 보호한 사례들이 있다.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민주적) 선거에서 이긴 자들이 힌두교를 떠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반(反)개종법을 도입했다. 인도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계 198개국과 자치령들을 조사한 Pew Forum 연구소는, 이중 75개 나라에서 종교 전파의 자유가 지역 또는 국가 당국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178개 나라에서는 종교인이 국가의 등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117개 나라에서는 국가의 등록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특정 종교 단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는 각국의 종교 자유 상황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바로 미국 국무부와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이며 후자가 더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두 개의 기관은, 세계 전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는데, 종종 사법 제도와 지역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론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몇몇 국가들은 이론상으로도 종교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경우이다. 이 나라에서는 이슬람이 아닌 타종교의 예배는 불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국무부가 ‘(종교 자유) 특별 염려 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로 선정한 8개의 나라 중 하나이다. 이 특별 염려 국가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몇몇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의 국무부와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유엔의 ‘종교 모독’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동일하게 유감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57개국이 속해 있는 이슬람 회의 기구(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의 후원아래 채택된 이 결의안은 종교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나마 잠정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유럽일 것이다. 유럽의 무슬림 이주민들은 능동적이고 건설적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유럽의 무슬림 이주자들은 모국의 독재적인 정권아래 보다는 그들이 이주를 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유럽의 국가들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자본가이자 자선사업가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창설한 Open Society Institute는 유럽의 11개 도시들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을 인터뷰한 조사에서, 유럽의 무슬림 대다수가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주류 사회에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정작 그들은 사회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터뷰에 응한 무슬림들의 70%가 5년 전보다 더 심각한 종교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출처: The Economist,2009년 12월 17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00호)
*** 위의 내용은 자유롭게 복사,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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