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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회행정 정책의 개념과 결정 (교회정책의 집행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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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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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11:46:12, 조회 : 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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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정책의 집행과 이론
정책을 집행하는 이론학자들의 이론과 정의를 살펴보면(J. Pressman과 A. Wildavsk)학자는 집행을 그 목표설정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활동기간으로 파악하고 있다.63)
그리고 R. Nakamura와 F. Smallwood는 권위 있는 정책 지시를 실천하는 과정이라고64)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내지 결정의 집행만을 의미하는 행정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집행 실행이 행정의 주요한 국면임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Van Meter와 Van Horn은 정책결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문(government sector)이나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개인집단이65) 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정목표의 달성은 정책결성으로만 형성되지 않으며 정책은 집행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은 정책과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은 많은 단계로 세분화 되어 지며 그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복합적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C. Lindblom학자는 집행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수정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그 이유를 다음 같이 설명하고 있다.66)
따라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 모순 되는 정책결정자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집행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과정의 집행이 성공을 이루려면 집행자의 형태나 구조적요인등이 필히 수정되어야함은 물론 정책의 설계자체도 현실사항에 맞도록 바로잡아야한다.67)
라고 서론하고 있다.
1) 교회정책의 집행
교회의 정책기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실행할 결정의 정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쁨을 드리는 집행인지 먼저 신중히 고려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행정에서도 정책의 집행 실행이 중요한 행정과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의 행정에서도 그 정책의 집행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교회정책을 집행하는 교회들이나 각 부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하고 그 다음 정책결정자나 정책결정기관의 의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정책 집행부에서 정책결정 부서의 의도를 무시하고 정책집행을 한다면 교회와 그 부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 중심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해당부서 실정에 맞게 또한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책집행의 신축성을 갖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 교회정책의 이론
교회의 정책 내용이나 그 영향을 재검토하고 공공사업 계획목표와 관련하여 객관적과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 이론은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의 결과에 대한 실증적 사후효과를 측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넓게는 정책수요평가, 정책분석, 사후평가, 등을 포함하는 이론의 개념68)으로 볼 수 있다.
현실 정책평가이론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인바, 또한 그 이유들은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고 우선 처음으로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양상이 복잡한 이 시대에 이해 관계자들의 지지확보와 설득력이 정책평가 이론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재원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적절한 사용여부의 필요성과 관리적 책임성이 강력히 요구된다고69) 할 것인바 그러므로 정책평가의 이론의 필요성은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적정성, 등 기준으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교회정책의 평가
교회정책의 평가는 교회정책 결정기관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부에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기관의 의도대로 공평히 집행되었는가를 실히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정책 이론방법에서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평가함에 있어 정책내용의 기준에 따라 잘 집행 되었느냐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차후 시정조치를 통해 정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또한 교회정책의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총회제직회와 각부서의 총회를 통한 토의방법이나 그 사업측정 교회조직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에 대한 집행의 그 평가는 예산집행결과의 분석을 당회나 제직회에서 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사전과 사후에도 평가체제분석이 널리 이용되는데 특별히 정책 평가로 이용되는 기법으로 OR (Operations Research), PERT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CPM (Critical Path Method)및 비용, 편익, 분석 (Cost Benefit Analysis)7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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